올 6602건·하루 21번꼴…‘민노총 집회 천국’

전체 집회 신고의 9.8% 차지
文정부 출범전 5.7%서 급증
오늘도 전국에서 총파업 집회

고용부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
노조법상 정당성 없다고 판단”

올해 민주노총이 연 집회가 경찰에 신고된 전체 집회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21일 민주노총의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 총파업대회’의 정당성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파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민주노총이 올해 신고한 집회는 6602건으로, 전체 집회 6만7168건의 9.8%를 차지한다. 하루에 21건이 넘는 집회를 민주노총이 신고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6년(5.7%, 전체 8만3427건 중 4737건)과 비교하면 4.1%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해(6.4%, 전체 6만8915건 중 4403건)보다도 전체 집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포인트 높아졌고, 집회 건수도 2199건 늘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대회를 앞두고 최근 집중적으로 집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집회 건수뿐 아니라 비중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과잉집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권 창출 과정에서 활약했던 민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촛불 혁명’의 주체로 기여했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 없다 보니 집회가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순수한 노동 운동의 정신은 없어지고, 노동귀족의 이권 지키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파업이라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 중 일부(50여 개)는 이미 쟁의행위를 하던 중 총파업 참여라 문제가 없지만, 파업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쟁의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손우성·정진영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