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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21일(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 가능 지역 강남 3구·울산 4개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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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단체 분석

최저 400만원 최고 2700만원
지역간 수급액 최대 7배 차이


국민연금의 지역 간 수급액 격차가 최대 7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공적연금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계가 가능한 지역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의 4개 구와 서울 강남 3구 등 단 7개 자치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지역에선 연금이 노후보장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와 수급률 수준의 비교연구: 2012~2016년간 시·군·구를 중심으로’(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논문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5년간 국민연금 급여 수급 최고 및 최저 다섯 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지역은 정읍시를 제외하고는 전남·전북 지역의 군 단위였다. 반대로 가장 높은 지역은 2013년만 제외하고 모두 서울 강남 3구와 울산의 자치구였다. 최고 수급 지역에는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울산의 남구·동구·북구·중구가 포함됐다. 2013년에는 울산 대신 과천시와 용인시가 포함됐는데, 당시 울산의 자료가 미비된 상태였다. 2012년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울산 남구·동구, 2014년은 서울 강남·서초와 울산 남구·동구·북구, 2016년은 서울 강남구와 울산의 자치구가 상위 5위를 선점했다.

특히 수급액의 격차가 컸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 지역의 연평균 급여는 400만 원 내외에 그쳤다. 반면 최고 지역의 연평균 급여는 1700만∼2700만 원 사이를 형성해 최저 지역과 4배에서 7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더 심각한 사실은 2012년엔 이러한 격차가 두 배 정도에 그쳤지만,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허 교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울산시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네 개 자치구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정도였고, 나머지 시 단위와 군 단위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지방정부도 그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해 지역 격차 완화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여 수준과 수급률은 구 단위가 가장 높았고, 시와 군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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