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노인연금 효과는? ‘3분기 가계동향’에 관심집중

1·2분기 최대치 기록했던
소득 격차 줄어들지 ‘주목’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주목하라!’

21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이 22일 내놓을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서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급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급감과 고소득층 소득 급증은 사상 최대 수준의 소득 격차로 귀결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은 7.6%, 2분위(〃 20∼40%) 소득은 2.1% 각각 감소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올해 1∼2분기 저소득층 가계 소득이 급감하면서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온 청와대 참모를 포함한 경제 관료들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몰렸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를 포함한 경제 관료들은 올해 3분기에는 저소득층 가계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혀왔다.(문화일보 2018년 9월 4일 자 2면 참조)

청와대 참모 등이 올해 3분기 저소득층 가계 소득이 늘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1분위에 속한 상당수의 가계가 기초연금 5만 원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아동이 있으면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는 뜻이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적 이전소득(정부 보조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분기 사이에 다른 소득이 크게 늘었을 리는 없고,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준 돈(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