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부 벌써 ‘내리막’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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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이·영·자 현상’에 빠진 정부
지지율 추락에 갈등 쓰나미
차기 주자들도 대립각 세워

권력 말기 증상 조짐 나타나
佛사회·日민주 몰락 닮아가
文, 현실 인식부터 다시 해야

‘촌철살인의 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영·자 현상’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박근혜 정부에서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이라는 인사 편중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지지율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자’라는 정치 프레임에는 문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응축돼 있다.

20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초만 해도 81.9%(한국갤럽 기준)에 달하던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11월 둘째 주에 54.5%로 27%포인트 이상 빠졌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문 대통령 비판 수위가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빼앗긴 이들의 분노는 심상치 않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승리를 견인했고 지방선거에서 휩쓸었던 부산·경남(PK)의 민심 변화도 문 정부에는 뼈아프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취임 초 84%라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던 문 정부가 최근 안팎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온 시련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패기 있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고 제조업의 위기는 심각하다. 대야(對野) 관계는 적폐 취급해 온 후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당의 요구는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일상화돼 문 정부가 계획하는 법과 제도 개혁은 거의 물 건너간 분위기다. 내달 초에 있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보다 더욱 선명한 투쟁 노선을 내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 대표도 2020년 4월 총선을 겨냥, 초강경 투쟁을 벌일 것이 자명하다.

여권 내부도 심상치 않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정치적 타격을 입자 벌써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 뒤의 권력’을 비판하며 사실상 권력 핵심부에 칼날을 겨누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안(희정)·이(재명)·박(원순)·김(부겸)’이라는 여권 대선 주자 낙마 리스트도 나온다.

권력의 레임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 징후가 있다. 첫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의 인사가 거부된다. 지난 당 대표 경선 때 청와대는 김진표 의원이 내심 당선되길 바랐지만 이해찬 대표가 당선됐고, 이 대표는 이 지사와 정치적 동맹관계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목이 잡히는 것도 그렇다. 둘째, 추진하는 정책이 곳곳에서 거부당한다. 청와대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우군인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의 저항에 막혀 있다. 셋째, 조금씩 정부 내부의 기밀이 새나가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이나 3인방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일 때는 정권 재창출을 전망하기 때문에 몸조심하지만 50% 이하로 내려가면 정권교체 가능성을 엿보며 살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지금 문 정부가 가고 있는 길을 보면 몰락한 프랑스 사회당이나 일본 민주당이 오버랩된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기 부양,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과 외교적으로 동맹 약화 정책을 보면 유사점이 많다. 5년 임기 내내 연간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 선거에서 참패하고 당사까지 팔고 외곽으로 이사 간 프랑스 사회당이나,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불화를 겪다 동맹 약화 비난을 받고 끝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일본 민주당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당시 홍명보 감독이 참패한 뒤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자 이영표 축구해설위원은 “국가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이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실력을 보여줄 집권 2년 차인 지금도 ‘의견 수렴, 적폐 청산’을 내거는 것은 무능의 자인(自認)이다. 대통령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하는데, 물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민이 같은 세상에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