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탄핵촉구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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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 때 ‘가결’→ 헌재 9명 중 6명 찬성하면 ‘파면’
법관회의 119명 ‘처벌여론·개인소신’따라 결의 논란… 대표성도 의문

재적의원 3분의1 찬성 발의
이후 법사위 회부·조사 절차
여상규 위원장은 “기소 먼저”

무소속 등 汎與 155∼157석
탄핵안 처리 가능 의석 불구
보수野 반발로 강행 어려워

인사불이익·재판개입 이유
1985·2009년도 탄핵 시도
국회 못 넘은 채 부결·폐기

美선 가벼운 죄도 탄핵대상
1803년 이래 8명 파면당해
日은 국민도 법관소추 가능

사상 전례 없는 방식의 법관 탄핵 추진을 놓고 온 사회가 둘로 갈라져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가 의심되는 법관들을 겨냥한 탄핵인데 23일 현재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수사, 기소, 형사재판 여부 등 지금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진방식, 정당성, 위헌 여부를 놓고 법원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까지 논쟁을 벌이느라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기한 동료 법관 탄핵 소추제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표결 끝에 결의안에 담았다. 여당에서는 탄핵 소추 법관 명단까지 거론하며 군불을 지피고 있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소가 완료되면 탄핵 여부를 논의할 순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법관 탄핵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까지 거쳐야 한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은 전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관 탄핵 발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1 법관 탄핵 소추 근거 법령

법관 탄핵 소추와 관련된 사항은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를 근거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한 것이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한 것은 징계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의결했다.

2 탄핵 절차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재적 의원이 299명인 상황에서 100명 이상 의원이 발의하고 150명이 찬성할 경우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판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 소추안이 인용돼 판사직에서 파면된다.

3 법관 탄핵은 왜 까다롭나

법관의 탄핵이 까다로운 이유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판결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통해 구현돼 있다. 특히 법관의 독립에는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의 독립은 대통령이나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4 과거 사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첫 법관 탄핵 소추는 지난 1985년 10월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뤄졌다. 당시 야당이던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 102명 전원의 이름으로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논의까지 거쳤으나 부결됐다. 이 탄핵안 발의 배경에는 ‘인사 불이익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박시환 인천지법 판사가 신군부 집권 시절이던 1985년 6월 거리시위 및 유인물 배포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같은 해 9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법관 탄핵 소추는 2009년 11월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이뤄졌다. 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하고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는 등 재판업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당시 탄핵 소추의 사유였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표결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5 외국 법관 탄핵 사례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법관 탄핵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연방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이 반역, 뇌물 또는 기타 중죄와 경죄를 저지른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03년 이래 연방 법관은 총 15명이 탄핵 소추 당했고 이 가운데 8명이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 탄핵 소추 사유는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지휘, 권한 남용, 재판 거부, 탈세, 위증 혐의와 뇌물 요구 모의 혐의, 성폭력, 허위 진술, 절차 방해, 재판 중 주취 상태 등으로 다양했다.

일본의 경우 탄핵 소추의 문호가 일반 국민에게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1948년 이후 2007년까지 탄핵 소추된 일본 재판관은 89만691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추 위원회에서 소추된 재판관은 9명이었으며 7명이 파면됐다. 법원 여직원 스토킹, 열차 내 몰카 촬영, 18세 미만 아동 성매매 등이 탄핵 이유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사실상 국회 탄핵소추 촉구를 의결했다. 뉴시스

6 전국법관대표회의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기구는 법관대표회의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협의체다. 지난 3월 대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이 공포되면서 올해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으로 119명이 선출됐다. 이들은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사법 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국 법관이 2964명인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론 대표 1명이 약 24.9명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대표자들이 다수 법관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대표자들의 소신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만큼 특정 성향 판사들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 동료를 탄핵하려는 이유

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법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53명은 우선 국민이 법관 탄핵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을 근거로 들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국민도 관심을 많이 갖는 사안인데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찬성 측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로는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헌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초 법관대표회의에 안건 발의를 촉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 역시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8 법관대표회의 문제점은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따라서 법관대표회의가 ‘국회의 일’인 법관 탄핵 소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결을 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형사 절차를 통해 유·무죄 판단을 받은 뒤에 탄핵 소추 여부를 검토해도 될 텐데, ‘유죄를 받을 것 같지 않으니 미리 탄핵하자’는 식은 판사로서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관이 법리가 아니라 여론을 들먹이는 것은 정치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 이번 의결에 전체 법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법관대표회의 자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9 여야 각당 입장

판사 탄핵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극명히 갈린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며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판사도 최대한 줄일 방침이며, 탄핵안 가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내놨다. 탄핵안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나왔던 민주평화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향후 정치 개입의 여지를 남기는 더 큰 악을 범하는 행위를 삼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판사탄핵안에 대한 찬반이 범(汎)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으로 갈리는 구도다.

10 국회 처리 전망은

일단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산술적으로는 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129석)과 평화당(14석), 정의당(5석)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범여권 의석은 155∼157석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여권에서도 가결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권 내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발의했다가 부결되는 것도 여권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만큼 무턱대고 추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단 법관 탄핵을 추진하며 여론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온다.

겨우 정상화된 국회 상황도 여권에 부담이다. 법관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보수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 예상되는 만큼, 다시 국회가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변수다. 여 의원은 “법관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정환·민병기·정유진·김리안·김수민 기자 yom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