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의 맛있는 술 이야기>위스키稅 반발로 시작된 美 첫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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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식민지인 아메리카는 보스턴차 사건이 빌미가 돼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독립한 이후 영국으로부터 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립으로 일어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더군다나 건국 초기에는 영국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물가상승을 맞고 있었다. 새로운 정부의 재무성 초대장관으로 임명된 알렉산더 해밀턴은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미 연방은행을 만들었고 전쟁 기간에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조세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 이를 통해 주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과세권을 나눠 연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이미 높아 내수물품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려던 해밀턴은 이 과정에서 위스키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문제는 목화와 담배와 같이 많은 이윤을 남기는 물품에는 과세하지 않고 위스키에 과세를 한 것이다.

도로와 유통체계, 운반할 수단이 없어 곡물을 재배하고 수확을 해도 판매와 유통이 쉽지 않았던 지역 농민들에게 위스키 제조는 운반의 편이성은 물론 곡물 보관의 부담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환수단의 또 다른 주체로서 역할과 더불어 부수입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주체가 위스키를 구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1791년에 법제화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애팔래치아 산맥을 기준으로 동부는 지주들에 의해 대규모로 제조되고 있었고 서부에서는 농민들이 소규모로 위스키를 제조하고 있었다. 생산량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과 정액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조세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아 불만들이 쌓이게 됐다. 이러한 불만들은 농민들의 집단 반발을 가져왔다. 이듬해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과격한 농민은 세금징수관에게 협박과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동으로 세금에 대한 저항을 했다. 결국 정부에 대항해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연방정부와 반란 지도자들 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됐지만 결실 없이 시간만 흐를 뿐이었다.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무력진압을 하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소집했다. 약 1만3000명의 병력을 모았고 반란지역에 파견했다.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반란을 수습하려고 했다.

이러한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겁을 먹은 반란군들의 위세가 줄기 시작했다. 이때 주동자 20여 명이 붙잡혔는데 이들 중에 세금징수원에 대한 폭행과 방화에 앞장선 2명을 재판에 넘겼고 반역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게 된다. 얼마 뒤 대통령을 마치기 전에 워싱턴은 이들을 사면해 줬다.

당시에 미국 정치계는 공화파와 연방파로 나뉘어 있었다. 위스키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화파는 과도한 공권력이 사용되는 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대로 연방파는 연방의 국가권력이 주 정부를 통제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데 주 정부들의 지지를 얻는 계기로 여겼다. 이러한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주 정부들의 반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 지금의 미국연방이 존속해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술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