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사회부장

12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2018전국민중대회가 열린다. 장소는 국회 앞. 의무를 방기하는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란다. 민중공동행동 주최 행사다. ‘민중의 투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는 슬로건이 예고됐다. 민주노총의 11·21 총파업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노총은 당시 “총파업은 사회대개혁 투쟁의 시작”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즉각 중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구호가 외쳐졌다. 이번 민중대회의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성격은 ‘친재벌·반노동 촛불민의(民意)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등 개혁 역주행 정책을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그런가. 냉혹한 현실이나 곧 현실화할 미래는 민주노총 주장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진실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노동(일)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저 ‘노조 하기에만 좋은 나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과 경영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이자 자전거의 두 바퀴다. 그런데 경영 상태는 무시하고, 국가경제 흐름도 외면한 채 노동계 이해만 대변하는 속성을 지닌 ‘노조 하기 좋은 나라’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경영계의 권리와 요구도 정책으로 집행돼야 하는 이유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대로 ILO 핵심협약에 맞춰 관련법을 모두 개정할 경우 닥칠 상황은 심각 그 자체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허용, 전교조 합법화는 노조가 외부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가속화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 확대는 공무원노조까지 정치투쟁을 위한 거리행진으로 나서게 할 공산이 크다. 그러잖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파업하기 매우 쉽고, 불법 논란을 마다하고 파업을 강행해온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 노조할 권리가 커지는 만큼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부작용, 폐해는 기업과 국민 일반이 추가로 감당하라는 의미다.

반면, 노조 하기 좋은 만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은 지지부진하거나 외면받고 있다. 노동 편향이 너무 심하다. 규제혁신은 말뿐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보완 입법은 부지하세월이다.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통제 수단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선의의 경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준법을 명분으로 근로감독이나 고발을 강화하는 채찍 휘두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혜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성격이 강한데도 정부는 노동계 눈치만 보고 있다. 파업할 권리는 커져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묵살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인 문재인 정부는 소수 귀족노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 일방통행이 많을수록 기업 할 의욕은 축소된다. 결국 국가경제의 지속성은 위기에 처한다. “문재인 정부가 심지어 민주노총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고 분노하는 민주노총에 정부는 왜 분노하지 못하고 끌려만 다니는가. jup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