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화카페 유해업소 아니다”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의 ‘북카페’ 형태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당구장을 유해업소가 아닌 스포츠시설이라고 본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만화방에 대해서도 바뀐 사회적 시선이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66ｍ 떨어진 곳에서 2005년부터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했다. 2015년 당국의 단속으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당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운영한 업소가 일반적인 편견 속 이미지와 달리 쾌적한 북카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북카페는 약 297㎡(약 90평)의 트인 공간에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고 탁자들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지 않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실내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등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