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예산 부수법안’ 28건 지정해 상임위 통보

종부세·소득세 관련 법안 포함
30일까지 처리못하면 자동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안 부수법안은 정부발의안 17건, 의원발의안 11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발의안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발의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주택기준 0.5∼2%→0.5∼2.5%),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발의안에는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주택기준 0.5∼2%→0.5∼3.2%)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 부담 완화 법안도 동시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여야가 협상할 여지를 뒀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상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12월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중요한 예산안 부수법안을 토론 한 번 없이 예산안에 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