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역별 비례제 바탕에 ‘연동형’적극 수용”

선거제도 TF 윤호중 위원장
“민주당案에 명시는 안됐지만
내용상 ‘연동형’도 포함된것”
野 요구·文대통령 뜻 반영

정개특위 전망은 밝아졌지만
심상정 “의원수 확대 반대 땐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야당의 공세에,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지며 여당의 입장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 비례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제의 기본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며 “비록 공약에 ‘연동형’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도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야3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연동형 도입을 약속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체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야3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그간 애써 연동형 제도 도입을 꺼린 것도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직접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자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그간 각 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던 정개특위 논의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지, 현재 제도와 병립해 도입할지 등에 대해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실제 합의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 총장은 “의원 정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현재 정수를 유지하는 한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를 해줘야 한다”며 “이도 저도 안 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한국당의 태도도 변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