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30일(金)
美·中의 줄 세우기와 文정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보영 정치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 1주년을 맞은 11월 신(新)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27일과 28일 “인도·태평양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며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3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1억1300만 달러(약 1275억 원)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 견제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 감정은 극에 달해 있다. 중국이 ‘짜증 외교(tantrum diplomacy)’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등장했다. 중국이 지난 18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파푸아뉴기니 거리를 중국 오성기로 도배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 문구에 반대하면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을 무산시킨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특정국가(미국)가 자신들의 문구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미·중 갈등 양상은 아르헨티나에서 3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매력 공세’ 전면에 내세울 구상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다. 제3국들에는 난감한 상황이지만, 각자 양자택일이든 줄타기 든 간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 임박해지고 있다. 일부는 결단을 내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도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에도 불구,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 주석으로부터 일대일로 참여를 요청받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문 대통령은 17일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목표를 같이 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전략적 균형’을 넘어 중국 측에 좀 더 치우친 게 아니냐는 미국의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북정책이라는 ‘블랙홀’에 대미·대중·대일정책뿐 아니라 국제경제 전략까지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린 셈이다.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경제 구도 개편 방향도 정확히 읽어내기를 바란다. 중국의 ‘짜증’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시너지는 어떻게 마련할지 숙고하는 숙제를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boyoung22@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현역 군인은 한 사람도 조문하러 안 와”
▶ 수돗물 비강세척 60대 ‘뇌 먹는’ 아메바 감염 사망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직원이 떠주던 코스요리… 이젠 손님에게 “직접 떠 드세요..
▶ 드루킹 “노회찬 자살 조작 확신…文정권판 카슈끄지 사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故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안장 빈소·광화문분향소에 조문행렬 아들 “줄 건 명예뿐이라 했는데”“아버지의 선택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11일..
mark전 女축구대표팀 선수 비밀 침실서 성폭행 폭로
mark‘박항서 매직’ 베트남, 세계 최다 A매치 무패 행진
드루킹 “노회찬 자살 조작 확신…文정권판 카슈끄..
엘리트 스타 정치인 나경원, 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
檢, 왜 유독 ‘혜경궁 김씨’만 경찰 기소의견 뒤집었..
line
special news 美 정가 발칵 뒤집은 ‘러시아 女스파이’, 유죄 인..
검·변호인, 형량 조정 합의…풀려나면 러시아로 추방될 듯 미국 정가에 ‘러시아 스파이’ 논란을 불러일으..

line
수돗물 비강세척 60대 ‘뇌 먹는’ 아메바 감염 사망
직원이 떠주던 코스요리… 이젠 손님에게 “직접 떠..
대통령 ‘不法’낙인→ 檢 표적·과잉수사→ 해당조직..
photo_news
‘당대 최고 포수’ 양의지, 125억원에 NC행
photo_news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낯선 남자들의 체취 품는 환락가 일상… 화려한 서울 뒷면 그..
[인터넷 유머]
mark아빠의 재치 mark부처님의 국적
topnew_title
number ‘박항서 매직’ 베트남, 스즈키컵 결승 1차전..
‘PC방 살인’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심..
‘스쿨 미투’ 고교 교사 아파트 화단서 숨진 ..
“왜 바람피워” 옛 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
‘양주~수원’ GTX, 이르면 2021년 말 착공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hot_photo
나사 “베누 소행성에 촉촉한 진흙..
hot_photo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표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