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이효성 방통위원장 국보법 위반’ 고발

“北방송 지원예산 편성 위법”

북한 방송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가 ‘조선의 소리’와 대외방송(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600만 원을 편성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고,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범죄행위”라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의 소리는 한국어(조선어)·중국어·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방송되는 북한의 대외 선전용 국제 단파 라디오 방송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