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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30일(金)
경기 하강 속 금리 인상, 경제活力 높일 정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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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렸다. 꼭 1년 만의 인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지만, 한은은 더 실기(失期)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금리 인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3분기 1514조 원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빠른 것이 특히 부담이다.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부동산시장 자금 쏠림도 금융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또 하나는, 벌어진 한·미 금리 차다. Fed는 다음 달 올해 4번째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면 양국 금리 차가 1.0%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한은의 고육책이지만, 엇박자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가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올 들어 주요 지표는 내리막 추세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하락했다. 경기 하강 국면임을 부인할 순 없다.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춘 한은이 금리를 올리니 이율배반이다.

금리는 그 영향이 무차별적인 정책 수단이다. 특정 과녁만 겨냥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자영업자 등 빚진 사람 부담은 늘고, 기업 투자는 위축된다. 한·미 금리 차가 더 커지기 전에 자본 유출 여지를 차단하는 것만큼, 역풍(逆風)을 차단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지금 산업 현장은 도산·폐업이 속출하고, 기업 못 하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투자자가 한국을 떠난다면 금리 차 이전에 활력(活力) 잃은 한국경제 현실 탓이다. 내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를 앞세워 기업 기(氣)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곤두박질을 넘어 국가 미래를 망치게 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획기적 정책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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