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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30일(金)
경무관이 국정조사 요구하기에 이른 경찰 ‘코드 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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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人事)’가 현직 경무관의 공개 비판까지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송무빈(55)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29일 언론에 보내는 공개 서한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인사는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백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라며 문 정부의 경무관 이상 승진 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이 경찰 인사의 국정조사를 공식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는 ‘촛불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한 유공자’이면서, 2014년 경무관 승진 이후 ‘치안 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날 발표된 승진자 명단에서 3년째 또 배제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15년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대회 시위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 불법 시위 진압을 지휘한 사실을 되레 인사 불이익 요인으로 삼은 것도 ‘인사 농단’에 해당한다. 심지어 그는 고(故)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은 지역 아닌 지역을 지휘했는데도 ‘주홍글씨’ 낙인이 찍혔다.

그런 식의 인사로 ‘국민의 경찰’을 기대할 순 없다. 송 경무관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 약속대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실적 우수자와 고생한 사람이 승진하는 인사,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백을 써도 승진 못 하는 인사,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는 송 경무관 차원을 넘어 국민적 요구다. 잘못된 인사의 반성과 시정은 물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경찰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문 정부가 못 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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