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가 “투표 가능하지만
오랜 숙의 거쳐 정책 추진해야”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추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원전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 다시금 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투표 실시 가능 요건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다른 나라들처럼 에너지 정책이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이 공론화위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특위 진행 도중 여당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 총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해보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대한 것만 가능하며 에너지 정책은 요건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면, 원자력학회 등 원전 가동에 찬성하는 측은 “국민 의사를 물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국민투표 부의를 찬성했다.

헌법 전문가들도 에너지 정책과 같은 경제문제가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2조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순 있지만, 투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선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