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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3일(月)
靑, 조국 민정수석 놔두고 공직기강 말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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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최근 직속 조직인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은 더욱 심각하다. 아직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청와대 스스로 특감반 파견 공무원 전원을 검찰·경찰 등으로 원대 복귀시킨 것으로 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감반원이 현직 장관과 부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과 자신의 자리를 거래했다는 의혹에다 심지어 민정수석실 내 다른 비서관실의 특감반원들이 골프를 함께 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에서 공직 기강, 정부는 물론 권력 내부의 부패까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 조직이다. ‘암행어사’격인 특감반은 공직자, 공기업의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는 ‘권력 안의 권력’이다. 이런 조직 내부에서 공직 기강을 흔드는 일이 벌어진 것은 블랙코미디다. 민정수석실 소관인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만 해도 조각 때 장·차관 후보자 6명이 검증단계에서 낙마했고, 8명의 장관급 인사는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이른바 인사 참사가 속출했다. 전 정권의 비위는 발견 즉시 공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한 마당에 이미 지난달 초에 발생한 비위를 숨겨온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내 편인 ‘어공’은 끝까지 감싸고, ‘늘공’은 즉각 조치하는 경향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비서관들에게 주었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조 수석을 그대로 두고 공직기강을 말한다면 공직사회에 영(令)이 설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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