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주들 “폐점 위약금 명시없어 실효성 의문”

“인테리어비용 반환 면제 등
구체성 없어… 추가 대책을”
본사는 “이것까지 못내겠다니”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안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폐점 규정 완화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계상혁 전국 편의점가맹점 협회장은 4일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등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폐점과 관련한 영업 위약금 감경·면제 조치는 구체적인 위약금 항목들이 적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가 폐점할 경우 △영업 위약금 △추가 배분율 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액 등의 관련 위약금을 내야 한다. 영업 위약금은 이번 대책에서 감경 혹은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그러나 그 외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추가 배분율은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가 수익 배분율을 정할 때 가맹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수익률을 나눠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가 수익을 6대 4로 나눠 갖기로 했을 경우, 가맹을 유도하기 위해 본사에서 0.5%의 수익률을 가맹점주에게 추가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폐점 시에는 본사가 0.5 만큼의 수익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잔존가액은 본사가 일정 정도 분담해 줬던 인테리어 비용을 폐점 시 모두 반환토록 하는 것이다.

계 회장은 “지금도 영업 위약금과 추가 배분율 위약금에 대해서는 폐점 가맹점주가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 본사가 대부분 돌려받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잔존가액 위약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 본사들은 인테리어 비용 면제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위해 비용을 떠안아준 것인데 이런 비용까지 못 내겠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