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회의 회의록에서도 드러난 ‘정치 판사들’ 민낯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를 했으나 당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공개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법리와 증거’로 판단해야 할 판사들이 얼마나 ‘정치화’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대로 된 내부 의견수렴도 없이 현장에서 즉석 안건을 채택하고, 표결 정족수 논란까지 제기된 것을 보면 법관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사법사상 초유의 일을 추구한다면서 익명에 기댄 것은 치사하기까지 하다.

의견 1·2·3식의 익명으로 처리된 회의록을 보더라도, 상당수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법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속 법원 구성원 8명 중 7명이 반대한다” “16명 중 15명이 반대한다”는 등 각 법원의 의견도 공개됐다. 법관 탄핵안은 당초 안건으로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인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3명이 발의한 뒤 우선 처리됐다. 표결 정족수도 105명으로 발표했으나 투표기 오류로 1명이 포함되지 않아 시비가 일었다.

이 지경이면 법관회의 자체의 대표성·정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절차적 유효성도 의심해야 할 판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효력이 없다”고 했고, ‘탄핵 주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관회의가 특정 성향 판사들 놀이터인 것은 아닌가. 실제로 “재판은 곧 정치”라고 주장한 판사도 있었다. 정치판 뺨치는 민낯이 점입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