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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4일(火)
천안함·연평도 責任 삭제, 김정은 답방 멍석 깔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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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3일 내놓은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2018년도 시행계획은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이 수반될 경우엔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두 종류의 계획 모두 지난해에 절차를 거쳐 발표됐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올 시행계획을 지금 공개한 것은 코미디 상황을 넘어 ‘행정 부작위’라는 불법 소지까지 짚인다. 통일부는 연초부터 급변해온 상황을 반영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그런 식이라면 ‘계획’의 의미가 없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법은 주요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결국, 관계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본계획의 내용도 심각하다. 이번 발전 기본계획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責任) 있는 조치 요구’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마련된 2차 기본계획에는 이 부분이 명시됐으나 이번엔 빠졌다.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첫 대규모 군사 공격이었다. 이로 인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두 사건은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6개월 후인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됐고, 이어 2개월 만에 연평도 도발을 자행했다.

이런 중요한 도발에 눈 감은 남북관계 기본계획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김 위원장 답방에 연연해 멍석을 깔아주려는 조치로 비친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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