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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4일(火)
‘미래산업’ 人材도 기업도 한국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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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공유서비스…. 4차 산업혁명기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벌이는 승부처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도 결국 이런 미래 기술 전쟁이다. 신산업은 융·복합을 통해 폭발적 신시장과 수익을 창출한다. 그걸 가능케 하는 전제가 창의적인 기업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국내 신산업을 이끌 인재(人材)와 기업이 속속 한국을 떠나 외국에 둥지를 틀고 있다. 첩첩 규제에 질리고, 투자 유치도 여의치 않은 탓이다.

지난달 29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 택배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의 ‘스누버’는 한국산 자율주행차다. 세계적 자율주행차 권위자인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제자들이 회사를 꾸려 만들었다. 한국 사정에 최적화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고 서울 도심에서 3년간 6만㎞ 이상 무사고 주행기록을 쌓았으나, 투자에서부터 막혔다. 우버도 카풀도 좌절시킨 규제를 보고 해외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으로 옮겨 상용화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2025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420억 달러를 헤아린다. 서 교수는 “규제·투자·인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중국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인터넷은행은 물론, 가상화폐 등까지 진출하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핀테크 업체로 성장했다. 반면 국내의 카카오는 겹겹의 규제 허들을 넘느라 허덕이고 있다.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 핀테크 사업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부터 베트남에서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의 오토바이·승용차 네트워크를 활용한 ‘총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남아에서도 일상화한 서비스가 국내에선 불법이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카풀 업체에 투자했다가 규제 등에 막혀 지분을 처분한 뒤 미국·동남아행을 택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외 자회사는 8737개로 1년 새 612개가 늘었다. 반(反)기업 규제에 밀려 해외로 간 기업 중 돌아오겠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하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선 인재도 함께 빠져나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두뇌유출지수’는 지난해 63개국 중 러시아(52위)보다 낮은 54위까지 떨어졌다. 인재 유출은 곧 국가경쟁력 유출이다. 기술과 인재, 기업이 빠져나가면 생태계의 싹부터 꺾이고, 추격의 발판마저 사라지고 만다. 한국이 신산업의 무덤이란 저주를 풀지 못하면 미래의 희망도 없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과거와의 투쟁에 몰두하며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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