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美, 자연·역사유산 관리 일원화로 갈등 없어… 日, 대부분 사찰입구·경내서 징수

해외선 관리 어떻게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국립공원의 관리와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선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역사유적은 문화재청이, 자연자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해 기관이 각각이다.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배운다’(이지훈 지음, 한울, 2010)에 따르면, 미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은 자연 유산과 역사 유산을 통합해 관리한다. 전체 392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시스템에서 자연과 관련된 곳이 184개소(47%), 역사가 175개소(44.6%)지만, 모든 유닛은 1970년 연방의회의 결정에 의해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관리상의 일원화를 통해 문화재관람료와 같은 갈등은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국립공원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지만, 공원 내 신사나 사찰에서 참배 및 관람료를 받는 곳이 있다. 관람료를 받는 형식이 다양해서 사찰 입구에서 받기도 하고 경내 일부 구간에서 받기도 한다.

자연공원 내 사유지와 관련,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유지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기업이나 국민으로부터 사유지를 기증받고, 그에 상응하는 명예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정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미리 산정해 무리 없이 진행한다. 미국은 자유공원 지정이 주로 공유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사유지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거나 조세감면 등으로 구체적 혜택을 준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성이나 지방정부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관리·보호를 공동으로 하거나 세금부담을 덜어줘 큰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