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 청탁’ 브로커, 2심도 징역 3년6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최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 원을 요구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 씨가 윤 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재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