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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李총리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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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기자단 만찬에서 밝혀
“연착륙 과제 내년에 더 본격화”
“勞불법까지 눈감자 해선 안돼”


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5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위험성)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가진 총리실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동안 지체된 일이었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된 반면, 또 상당수의 사람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분 인정하고, 속도 조절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 총리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가장 뼈아픈 것 또한 그것”이라며 “(관련 통계가) 조사대상 샘플의 변화가 있어서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올 한 해 국내경제와 관련,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나 고령층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밝은 것은 더욱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엔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합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노동계와의 관계에 대해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 불법까지 눈 감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노동계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반대로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한국판 노동혁신’이라고 평가한 뒤 “꼭 성공하면 좋겠다”며 “이제껏 기업들은 떠나고 노동자들은 불만인데,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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