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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군사보호구역 해제… 전방부대·대구공항 등 경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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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기계화사단 위험 노출
“인근 민간인 활보해도 못막아”

대구 F-15K 비행단도 비상
“軍공항 담 넘으면 쉽게 침투”


여의도 면적 116배 규모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사기지 경계·감시 대책 등 안보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도심지 군 공항을 비롯해 포병·기계화부대 등 전방부대가 외부인 접근에 쉽게 노출되고, 유사시 후방침투가 용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5일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24년 만의 최대 규모지만,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 화천·철원·고성 △경기 김포·강화·파주 등이 경비·감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두 포병부대와 기계화사단 등이 포진하고 있는 접경지대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총 96%(강원 63%, 경기 33%)가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전방부대 인근 민간인 통제구역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약초 캐는 사람들이 길을 헤매다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보호구역 해제로 민간인이 야산을 통해 군부대를 자유롭게 활보해도 제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작전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포병 진지가 많은 철원·고성의 경우 유사시 포병부대 전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심지 민원이 집중돼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면서 유사시 적 후방침투 등 공군 초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 주력전투기인 F-15K가 가장 많이 배치돼 있는 11전투비행단 인근 대구 동구 도동 일대는 비행단 활주로 끝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비행단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PAC)을 보유한 제1방공여단·방공포병학교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불순분자 등 외부인이 군 공항 담벼락을 뛰어넘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탑재가 가능한 F-15K와 패트리엇 부대 등에 쉽게 침투하거나 인근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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