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 전방부대·대구공항 등 경계 비상”

접경지 기계화사단 위험 노출
“인근 민간인 활보해도 못막아”

대구 F-15K 비행단도 비상
“軍공항 담 넘으면 쉽게 침투”

여의도 면적 116배 규모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사기지 경계·감시 대책 등 안보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도심지 군 공항을 비롯해 포병·기계화부대 등 전방부대가 외부인 접근에 쉽게 노출되고, 유사시 후방침투가 용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5일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24년 만의 최대 규모지만,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 화천·철원·고성 △경기 김포·강화·파주 등이 경비·감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두 포병부대와 기계화사단 등이 포진하고 있는 접경지대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총 96%(강원 63%, 경기 33%)가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전방부대 인근 민간인 통제구역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약초 캐는 사람들이 길을 헤매다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보호구역 해제로 민간인이 야산을 통해 군부대를 자유롭게 활보해도 제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작전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포병 진지가 많은 철원·고성의 경우 유사시 포병부대 전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심지 민원이 집중돼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면서 유사시 적 후방침투 등 공군 초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 주력전투기인 F-15K가 가장 많이 배치돼 있는 11전투비행단 인근 대구 동구 도동 일대는 비행단 활주로 끝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비행단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PAC)을 보유한 제1방공여단·방공포병학교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불순분자 등 외부인이 군 공항 담벼락을 뛰어넘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탑재가 가능한 F-15K와 패트리엇 부대 등에 쉽게 침투하거나 인근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경계비상’ 기사 관련 반론보도]

문화일보가 지난 12월 6일자 정치면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전방부대와 대구공항 등 경계비상’ 제목으로 보도한 데 대해 국방부는 민통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일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됐고, 군사기지 방호와 경계에 필요한 지역은 제외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구공항 주변 해제지역은 탄약고와 관련된 보호구역으로 기지 방호와 무관하고, 보강된 이글루형 탄약고 신축으로 폭발물 안전거리가 축소돼 해제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