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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정책기조유지 한계’ 사실상 시인…‘경제영역 출구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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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점검 이낙연(오른쪽 두 번째) 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총리 “연착륙 고민” 발언 의미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심화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작동안돼
現정책 강행땐 ‘침체 위기’ 우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정부내서도‘속도조절’목소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위험성)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전환을 통해 꽉 막힌 경제 영역에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임금 인상→가계소득 증대→소비·투자 확대→내수경기 활성화→경제성장)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속도 조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대외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릴 대내외 경제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경우 경기 하방 국면을 넘어 침체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이 총리의 ‘연착륙을 위한 대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자체의 속도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또한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 유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노동계의 요구에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민주노총 없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개문발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총리가 이날 “불법까지 해선 안 된다. 노동계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도 노동계의 대승적 양보와 대화를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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