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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하시설 안전’ 비상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작년 ‘소방불량 지하구’ 45곳… 화재예방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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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곳 조사서 16% 적발
전년보다 3.5배나 늘어나
‘화재’ KT 점검대상서 제외


통신구를 포함한 지하구 중 지난해 ‘소방불량’으로 적발된 곳은 45곳으로, 전년 대비 3.5배로 급증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KT 아현지사는 올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재난’ 수준의 KT 아현지사 화재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방청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82개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전체의 16%인 45곳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이는 2016년(13곳) 대비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5년 15곳에 비해서도 3배가량으로 높아 최근 소방불량 지하구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지하구란 전력·통신용 전선,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는 통신용 지하구에서 촉발됐다.

매년 소방불량 상태의 지하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소방특별조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521곳이었지만 실제 조사를 받은 지하구는 282곳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전체 559곳 중 280곳, 2015년에도 474곳 중 249곳만 특별점검을 받았다.

소방불량으로 적발돼도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소방불량으로 입건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지난해 불량으로 적발된 45곳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3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치명령(42건), 기관통보(6건)에 그쳤다.

KT는 2016년 이후 올해 특별점검을 시행했던 6월까지 매년 불량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특별점검에는 서울 영등포 통신구 3곳에서 분말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사용연수 초과 등으로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렇지만 30분 거리인 아현지사 통신구는 특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KT가 소방안전관리 불량으로 수차례 적발되는 동안 경각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면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재난에 준하는 ‘통신대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통신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철저한 화재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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