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北정책 대해 美의회는 부정적 여론…국회도 나서 설득해야”

이도훈 본부장 토론회 발언
“제재 준수하면서 경협 추진”

한·미 워킹그룹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한국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 정부도 대안을 만들어 움직이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미국 의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의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여전한데, 대미 공공외교 등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 협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및 평화체제 추진 전략과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북핵 협상에 대한 비판이 반(反) 트럼프 정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운전자’ 역할을 통해 북·미 간 대결 구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북핵 폐기 방식에서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하고 비핵화 협상 지연과 미국의 제재 유지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G20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선(先)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후(後) 북·미 정상회담’으로 정리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도 토론문에서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비핵화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