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 등록못한 원아, 국공립 배치”… 한유총 “교육부 폐지”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기싸움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불법·변칙 폐원에 엄단 방침을 거듭 밝히자 한유총은 “교육부 폐지”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적법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회계감사를 진행해 회계운영이 적정했는지를 본 후 허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 말에 ‘처음 학교로’ 온라인 일반모집이 끝난 후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하면 공·사립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유치원 난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온라인 유치원입학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은 오는 31일 종료되는데 이때까지 유치원을 찾지 못한 원아가 발생할 것을 우려, 다양한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이 향후 일정이나 휴·폐원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상황만 주시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해 인근 유치원 결원을 파악해 우선 배치하고, 일시적으로 일부 유치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기준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도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며, 예고한 대로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엔 ‘유치원 3법’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 일부가 폐원 대신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업종 전환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교육부에 협상을 제안하는 동시에 ‘교육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 폐지가 답”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