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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광주형 일자리, ‘임단협 유예’ 등 제도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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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표류… 경제계 ‘苦言’

적정임금 지속적 유지 필요
‘35만대까지’ 案, 勞서 거부
市 위임한 뒤 틀어 신뢰손상

경제·노사관계 특구 만들어
임단협 별도 제도 적용해야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 협상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장기화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남은 쟁점인 ‘적정 임금의 지속적 담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구 지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와 현대차에 등에 따르면 전날 잠정합의안을 수정 제안한 시와 수용을 거부한 현대차 모두 향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양측 간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어서 협상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시와 잠정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1조 2항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는 내용 수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공장이 생산 안정화에 도달하기 전에 합의했던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될 경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성 면에서 4∼5년간의 임단협 유예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설될 합작법인의 1대 주주가 될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물량(연간 7만 대씩 35만 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35만 대 달성 시까지’ 부분을 합의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권을 위임받고 이같이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뒤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합의 내용을 수정 제안하는 한계를 보였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금·단체협상을 일정 기간(1∼2년) 내에 체결하도록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적정 임금’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노동계의 이견 절충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계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임·단협 유예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 적용 지역을 ‘경제특구’ 또는 ‘노사관계 특구’로 지정해 별도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중립적인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선수로 뛰려 하고 개입하려 하다 보니 노 측이 이를 믿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물론 이를 추진하는 광주시도 모두 협상 참여자들에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합의안 체결과 관계없이 6일 1, 2조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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