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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文정부, 노후 SOC ‘시한폭탄’ 보고도 투자 기피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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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부근에서 발생한 열수관(熱水管) 파열 사고 원인은 관로 노후화와 관리 부실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가 난 지름 1m짜리 열수관은 1991년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난방 공급용으로 매설했다. 통상적 내구연한은 40년 정도이지만 주변 지질 등에 따라 사용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문제의 열수관도 지난 10월 지역난방공사 평가에서 위험도가 잔여 사용 연한 1년 미만인 1등급으로 지목됐다고 한다. 예고된 사고였던 셈이다. 올해에만 비슷한 열수관 사고가 6번 일어났다. 전국의 열수관은 2164㎞인데, 이 가운데 32%가 20년을 넘겼다.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은 열수관뿐만 아니다. 상수관로 20만3859㎞ 가운데 30%가 20년이 넘었고, 하수관로 14만3168㎞ 중 37%가 21년이 지났다. 노후된 상·하수관은 누수로 토사 유실을 일으켜 싱크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관심이 집중됐던 통신구와 통신망, 도시가스망 등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언제 어디서 터지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SOC는 생산·소비 등 직접 경제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교통·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SOC 사업을 시작하고, 오래된 시설을 끊임없이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전자를 회피하면 미래 경제를 망가뜨리고, 후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재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이다. 2016년 23조7000억 원이었던 SOC 예산은 지난해 22조1000억 원으로, 올해는 19조 원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5000억 원 더 줄여 편성됐다. 정부는 전면적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후 시설의 교체가 화급하다.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기피해선 안 된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식 투자는 안 한다’고 했을 수 있지만, 그런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제1기 신도시의 SOC들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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