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최초로 대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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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과세에 불복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최초로 대외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심의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개최된 국세심사위원회(사진)를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해 회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과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등 11명(지방 국세청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과세 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회의해 왔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공개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했다. 다만,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이를 참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