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朴 “청와대, 총리직 놓고 양승태까지 설득”…‘재판거래’ 피하기 전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전직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용소송 등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벌인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 발언은 당시 만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을 청와대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오히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나를 국무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앞서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께 끝났다.

고 전 대법관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기소)보다는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부산 재판개입 의혹 등 사실관계가 뚜렷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사실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사실이 30개 안팎으로 고 전 대법관보다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을 주도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국고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두 전직 대법관 혐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를 놓고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두 前대법관 사상초유 법정출두… 아무말없이 영장심사장으로
[ 많이 본 기사 ]
▶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무슨 소리야
▶ 퇴직 경찰들 “영화관 검표관·마트 주차원 하라니…”
▶ “脫원전 반대”… 급기야 시민들이 서명운동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품위 규범 어겼다…광고 계속되면 처벌”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광고를 빼라.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춤을 춘다.”인도네시아 ..
mark퇴직 경찰들 “영화관 검표관·마트 주차원 하라니…”
mark“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무슨 소리..
“脫원전 반대”… 급기야 시민들이 서명운동
[단독]사법부마저 발 벗고 나선 ‘일자리 부풀리기’
line
special news 허지웅 “악성림프종 항암치료…이겨내겠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이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

line
나경원 “인적쇄신 폭 줄여야” vs 김병준 “나중에 할..
경제관련회의·현장방문 확대 ‘집중’… 文의 ‘연말 승..
韓美연합사 본부, 국방부 이전 백지화
photo_news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간 옷···외설?..
photo_news
공연비용 빌렸다 안 갚은 전인권 ‘빚투’ 논란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빚투’에 독기품은 노래… ‘오죽하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인터넷 유머]
mark토킥(TOKIC) mark아빠의 재치
topnew_title
number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아들..
與 택시기사 달래기… ‘사납금 폐지·월급제 ..
“北核, 방어 아닌 주한미군 감축 목적… 강력..
文대통령 국정 ‘긍정 - 부정 평가’ 단 1.2%P..
열수송관 203곳 이상징후… 더 커지는 ‘땅밑..
hot_photo
‘엘리자벳’ 흥행 가도 속 ‘레전드..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hot_photo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