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또다시 청렴도 ‘낙제점’ 받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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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객관적 지표다. 권익위가 예년과 달리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발표했지만 광역단체 중 5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서울시의 청렴도는 최하 수준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위였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시행하며 공직 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박원순법 시행 원년인 2014년 갑자기 청렴도가 14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16위)와 올해까지 5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연한 귀결 아니냐”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고용세습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11월에는 출연 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 직원들이 기관장의 인사규정 위반·공금 유용·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관장 직무 정지사태로 번졌다. 같은 달 서울시의회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단기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지적에도 이를 개선하고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자성과 개혁 의지가 없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박 시장의 ‘청렴특별시’ 공언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노기섭 전국부 기자 mac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