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금융, 2022년까지 2兆 규모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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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금융위 종합대책 발표

IP 담보대출 은행권 전체 확대
신용대출 때도 금리·한도 혜택
부실화 때 회수 전문기관 운영

향후 5년간 ‘9400여개 일자리’

특허청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담보·신용 부족으로 금융권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9000여 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사진)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시중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종전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IP 담보대출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부분 취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시중은행 3곳에서도 IP 담보대출을 취급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보유 IP를 활용해 금리를 낮추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 다양화도 추진한다.

특허청과 금융위는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시장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해당 중소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한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IP 매각 시장 부재로 채무 불이행 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실화되면 해당 기업의 IP를 매입,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특허청과 금융위는 민간 IP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책 자금을 통한 IP 투자펀드도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과 민간이 4년간 5000억 원 규모의 기술 금융투자펀드도 공동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0억 원대였던 국내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IP 금융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IP 금융 대책의 효과로 향후 5년간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며 “내년 중에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세부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