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 폐원 추진 vs 에듀파인 의무화… 여전히 해법 안보이는 ‘유치원 사태’

교육부 시행령 개정 착수
한유총은 내부 정비 나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11일 현재 처음으로 100곳을 넘은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자칫 무산 위기에 빠지면서 교육 당국의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임시국회를 통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지난 3일 기준 94개에서 소폭 증가한 100여 개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유총은 오는 12일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위법사항 실태조사에 앞서 이날 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이사장 선출, 정관 관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전환하기 위해 정식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에 선임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 논란을 해소하려는 절차로 보인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이사회에서 이 위원장의 이사장 선출, 이 위원장의 임기 시작일, 정관 개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정관에 따르면, 단독 출마한 이 위원장을 정식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선 앞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임시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해 정관 개정, 새로운 임원진 구성 등의 내용도 논의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예고된 실태조사와 관련 “교육청이 제기하는 의혹이 근거가 없어 별도로 준비할 내용도, 자료도 없다”며 “교사 동원 의혹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지회에 나간 공문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