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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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사진) 씨가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화천군과의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성지호)는 11일 이외수 씨가 화천 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 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 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이날 판결로 이어졌다. 이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