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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12일(水)
靑,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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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文대통령 ‘가능성’ 언급하자
“최임委 대표성 강화 고민중”
비정규직 참여 개선안 검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도

黨政靑, 내년 경제정책 논의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 개편 등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해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최임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임위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는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임위는 노사 대표 각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조직률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과다 대표성과 공익위원들의 노조 편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면 한다”며 “그래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조치로는 최임위 개편 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도 논의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노사 대표가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3월까지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2019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채·최준영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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