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12일(水)
靑,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착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文대통령 ‘가능성’ 언급하자
“최임委 대표성 강화 고민중”
비정규직 참여 개선안 검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도

黨政靑, 내년 경제정책 논의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 개편 등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해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최임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임위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는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임위는 노사 대표 각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조직률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과다 대표성과 공익위원들의 노조 편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면 한다”며 “그래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조치로는 최임위 개편 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도 논의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노사 대표가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3월까지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2019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채·최준영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최임委, ‘구간委+결정委’ 이원화로 가나
▶ 최저임금서 시작된 ‘변화’, J노믹스 기조에도 영향 미칠까
▶ “내년예산 조기집행…‘경제 하강’ 방지 총력”
[ 많이 본 기사 ]
▶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 피겨 임은수 “美선수가 스케이트날로 종아리 찍었다”
▶ 모텔에 1㎜ 초소형 몰카…성관계 나오면 유료 생중계
▶ 예비 교사가 ‘대학내내 성관계 안하기’ 女동기 성희롱
▶ 美 ‘文마이웨이’에 노골적 불만… “동맹위기 2단계 진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광고영상에 특정부위 그대로 노출시켜성인인증 안하는 미리보기청소년들 접근해도 무방비방심위 관리·감독부실 논란에“업체 자율규제..
mark모텔에 1㎜ 초소형 몰카…성관계 나오면 유료 생중계
mark예비 교사가 ‘대학내내 성관계 안하기’ 女동기 성희롱
美 ‘文마이웨이’에 노골적 불만… “동맹위기 2단계..
특권의식·파워과시… ‘버닝썬’이 드러낸 경찰대 출..
여중생 10여차례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가중처벌..
line
special news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

line
中 거침없는 원자력 굴기…사상 첫 ‘바다 위 原電’ ..
피겨 임은수 “美선수가 스케이트날로 종아리 찍었..
“내 전셋집이 갭투자자 소유라고?” 집주인 잠적후..
photo_news
방송가 “악마의 재능 ‘NO’… 인성 우선”
photo_news
UFC 딜라쇼, 금지약물 적발…밴텀급 타이틀 ..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국고 다 털어도 빈민구제 한계”… 백성 책임감 키우는 구휼제..
[인터넷 유머]
mark어느 대학교에서 mark3소5쇠
topnew_title
number “박영선 아들 예금 입금액, 8~20세 사이 총..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
김용옥 “이승만은 괴뢰”… “공영방송이 특정..
‘천안함 폭침=北 공격’ 말 못한 鄭국방, 나라..
‘완벽한 진화’ 신형 쏘나타 돌풍…‘국민차’ 부..
hot_photo
총 74발 맞은 어미 오랑우탄, 새..
hot_photo
송다은, 버닝썬 연루설 부인 “빅..
hot_photo
美영화사이트, 쯔위 중국 국적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