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출구전략 모색>“내년예산 조기집행…‘경제 하강’ 방지 총력”

고위 당정청 회의

“내년 상반기중 70% 집행
생활 SOC 사업 추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5兆 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예산을 비롯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2기 완전체 경제팀’이 처음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민생법안 처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할 계획으로,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추진을 위해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립유치원 개혁 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 기본법, 데이터 경제 3법 등 민생·경제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정청이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이걸 발판으로 (고용지표가) 확실한 개선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책무를 맡아 무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당장 경제팀과 한팀이 돼 경제 활력과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업, 현장,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과 일부 시장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신혼부부 거주 현장 등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에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