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출구전략 모색>최임委, ‘구간委+결정委’ 이원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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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부총리 “내년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마련”

구간위, 지표등 고려 범위 설정
결정위, 구간 내 최저임금 결정

現 공익·근로자·사용자 각 9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 여론에 청와대발 속도조절론이 12일 전면에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의지대로 움직이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을 사실상 정부가 좌우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늘 정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논란과 후유증이 제기될 때면 최임위의 독립성·중립성을 전면에 내세워 논란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해 기만적이란 비판을 들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취임 일성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가 검토하는 방안은 최임위를 이원화해 구간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이 친정부 성향 공익위원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경제 영향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처럼 고용부 산하 최임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구조개편의 영향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로자위원 추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5인과 민주노총 추천 4인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의 경우 내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도 위원 추천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추천 주체가 다양해진다. 지금까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4개뿐이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