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 씨에게 징역 4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달 28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합의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인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33) 씨와 B(여·20)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 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