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찬성” 0%

本報, 비금융 30대 그룹 설문
“반대” 66.6%·무응답 33.4%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찬성하는 30대 그룹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자율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들 기업집단 중 54%는 강제 사항으로 인식했고, 58%는 재무적 성과에 대한 협력사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실현이익 또는 판매수입 등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연내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13일 문화일보가 비금융 계열 30대 그룹사(공정거래위원회 기준·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제외)를 대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에 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곳은 66.6%(‘매우 반대’ 8.3%·‘반대’ 58.3%)인 데 반해 찬성하는 곳은 0%였다. 나머지 33.4%는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기업 자율로 하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12.5%에 불과했다. 5배에 육박하는 54.2%는 ‘강제 사항’으로 받아들였고, 33.3%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 측은 12일 자율 협약식을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호응이 없자 무기한 연기한 채 개별기업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일보 12월 10일자 17면 참조)

‘재무적 성과에 대한 협력사별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58.3%는 불가능하다(‘전혀 불가능’ 20.8%·‘불가능함’ 37.5%)고 답했다. 41.7%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