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난항… 韓美, 연내 타결 어려울 듯

오늘까지 10차회의 마무리
美 대폭증액 요구에 韓 난색
정부 관계자 “협상 더 필요”

13일 마무리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에서도 한·미 간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해 연내 타결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급격한 인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의 골이 상당히 깊어 해결 모색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직 협상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10차 회의에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진척돼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지만, 아직 이야기할 것이 많아서 더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0차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지난 3월 협상이 시작될 당시 양측 대표단이 내걸었던 연내 타결 목표를 위해서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 기회였다. 현재의 협정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협정 타결을 이뤄야 했다. 타결 불발로 협정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새 협정 발효 시까지 사용하고 추가 비용은 예비비 형식으로 가산해 한국 측 분담금 총액을 맞추게 된다.

현재 양국 협상단은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국민들이 민감해 할 수 있는 한국 측 분담금 총액에 대해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협상단도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555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11일 ‘송년 한·미 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제 생각에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