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아들 무죄판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소부에서도 이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양모 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양 씨는 ‘600만 불의 사나이’ 등으로 알려진 성우 양지운 씨의 막내아들이다. 양 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양지운 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씨 사건은 최근 들어 파기환송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점쳐졌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