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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13일(木)
“脫원전 반대”… 급기야 시민들이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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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정우택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13
시민단체 10여곳 운동본부 발족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원전산업 붕괴로 한국경제 절망
정부는 여론 수용 정책 수정해야”


원자력 관련 단체들과 보수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여론에 불을 붙여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끌어낸 대만의 사례를 참고,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책 수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계 역시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경북 울진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본부는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는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서명운동본부에는 국회 원전수출포럼, 원자력정책연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등 원자력산업계, 노동계, 학계, 사회·시민단체 10여 곳이 가세했다.

특히 이번 서명 운동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인근 경북 울진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탈원전 드라이브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가 원전이 있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취소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하는 원전은 단 1기도 없게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기기제작비, 지역사업비, 소송비용, 사회갈등비용)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문화일보 6월 26일자 1·2면 참조)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최근 알려진 원전 멸종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될 예정”이라며 “오해와 편견 속에 만들어진 공약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행사에서 “승승장구하던 한국 원전의 해외 진출이 발목이 잡혔다”며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원전산업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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