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구글 세무조사…‘구글세’ 제대로 걷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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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매출 간접 추산
구글세 과세 근거 될 가능성
탈세 판단땐 수천억대 세금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세무당국이 과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코리아의 역외탈세나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세무업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는 이른바 ‘구글세’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는 글로벌 IT 기업들도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등의 소득을 확인하면 구글코리아 전체 매출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고, 이 자료는 구글세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구글의 앱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수입이 어디로 귀속되느냐에 대한 국세청 판단 여부에 따라 역외 탈세가 성립될 수도 있다”며 “구글코리아 소득의 귀속지를 어디로 판단하느냐는 국세청의 결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외국 IT 기업에 대해서는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 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외 IT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서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구글코리아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앱스토어 매출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구글코리아가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4조4656억 원(2016년 기준)의 앱스토어 매출을, 유튜브에서는 4000억 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200억 원 정도만 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매출이 비슷한 네이버의 20분의 1 규모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역외 탈세를 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많게는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2015년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에 부가세 30억 유로(한화 3조9000억 원)를 과세하기도 했다.

임대환·손기은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