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제 보완입법때까지 계도기간 연장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화기애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왼쪽)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위 금융권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정부 조속한 입법 필요
탄력근로제 1년으로 늘려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법안의 완결과 입법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14일 발표한 경영계 입장문에서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도출된 국민적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명확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결해 주기를 촉구하며, 입법 완료 시까지 행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 할 뿐”이라며 1년 단위를 요구했다.

경총은 특히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7월 1일 이전 발주공사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처벌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조는 그대로 가되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