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늘어도 되레 월급 깎일수 있어”

韓銀, 고용구조 영향 보고서

최저임금 영향자 1%P 늘때
급여 1만원-근로 2.3시간 ↓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늘어나더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월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각각 1만2000원, 1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만약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월 급여가 10만 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최저임금 급등 이전의 2010∼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초 기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당해년도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4시간(177.9시간)의 1.1%(1.3%)가 줄어든 것이다. 급여는 월평균 83만 원(89만 원)의 1.45%(1.1%) 수준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월평균 급여차가 8000∼9000원(6000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급여차 197만 원(196만 원)의 0.4%(0.3%)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상승이 비정규직 비율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급여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1%포인트 상승 시 비정규직화율은 0.45%포인트(0.6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은 최저임금 수준 외에도 경기 및 노동시장 수급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 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