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투자개방형병원’ 오해와 진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3일 지역주민 간담회에 앞서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의 녹지국제병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투자’ 허용 병원… 일각서 ‘영리성’ 강조 이미지왜곡 측면
의료비 폭등은 ‘기우’… 서비스 경쟁으로 의료 질 향상에 도움

‘영리’보다 ‘투자’ 병원이 정확
美·佛 등 선진국도 20% 안팎

제주 녹지병원 국내 첫 허용
4개 과목… 내국인 진료 차단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하면
최대 생산4兆·고용3만명 효과

“건보체계 붕괴…의료 양극화”
일부 시민단체·노조 등 반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거세다. 의료의 특성상 산업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만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수 공공재로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뒤 16년 만에 허가나 나온 만큼 개설 전에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15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병원 허가 결정을 규탄하는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투쟁을 총괄하고 철회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바라보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서로 강조하고 있지만, 잘못 부풀려진 오해도 많은 게 사실이다. 투자개방형병원을 둘러싼 논란의 과거와 현재, 향후 전망을 집중 점검해 봤다.

1. 투자개방형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투자 지분에 따라 병원 운영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삼성의료원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한 아산의료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외부 투자를 받거나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시작은 김대중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에 한해 투자개방형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시점으로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제정, 투자개방형병원 개설 범위를 제주도로 확대했다. 즉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는 외부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투자개방형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배당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자본금도 500만 달러(약 55억7600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영리병원이란 별칭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영리병원이라는 평가는 ‘비영리’법인의 반대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나온 말이다. 원래 의료기관이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많아야 병원이 운영되고, 환자가 오지 않으면 문을 닫는 병원도 나타나는 이유다. 가장 큰 차이는 외부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나눌 수 있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영리병원의 의미는 외부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반면 비영리병원은 수익을 외부로 빼낼 수 없고 벌어들인 돈은 모두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영리병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의료기관은 영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며 “투자자에게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오픈된 병원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영어로는 ‘Invest on hospital’ ‘Profit for hospital’ 등이 사용된다.

3. 제주 녹지병원 논란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 승인과 개설 허가를 받은 투자개방형병원이다. 첫 투자개방형병원의 설립인 만큼 의료 관련 시민단체 등은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의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복지부는 녹지그룹이 출자 총액 전액(778억 원)을 조달하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자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가정의학과·성형외과·피부과·내과 등 4개의 진료과목을 시행하는데, 주요 타깃은 피부 관리·미용 성형·건강검진 등을 위해 제주도로 오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4. 왜 도입하나

의료의 질적 향상이 가장 큰 이유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해 신 성장 동력 산업을 주도하는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 외부 투자를 받으면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고가의 의료장비는 물론, 많은 연구인력 인프라와 비용이 필요한데, 외부 투자유치가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반 병원이 환자 진료 수익을 남겨 연구개발비나 첨단장비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자개방형병원을 통해 의료산업서비스 구조의 재편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의료산업 서비스 구조는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의 서비스 편익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투자개방형병원이 들어서면 차별화되고 다양한 고급서비스가 나타나 병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 질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함으로써 병원 운영에 대한 주주의 상시적인 감시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돼 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 실제 해외에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개방형병원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태국 범룽랏병원, 싱가포르 파크웨이병원과 래플스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5. 어떤 기대효과 있나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서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보고서는 해외환자 유치형의 경우 환자 수 30만 명을 가정하면, 생산유발 효과가 약 1조6000억~4조8000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1만3000~3만7000명으로 전망했다. 고급의료 서비스 수요 충족형으로 설립될 때도 우리나라 인구 약 3%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2조7000억~3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2만1081~2만7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산업연계형으로 설립될 경우 규모는 더 커진다. 건강관리서비스 중 모바일 등 원격 관리 개념인 U-Health 서비스만 적용해도 7조5000억 원 이상의 가치와 5만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측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까지 융·복합할 경우 가치는 가늠하기 어렵다.

6. 시민단체 왜 반대하나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번에 개원한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 계약 의무가 없고, 민간보험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진료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반대 측은 결과적으로 투자개방형병원이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켜 의료비가 폭등하고 부유한 계층만 양질의 진료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환자진료가 제한되고,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지역에 한정돼 있지만, 시민단체는 뱀파이어 효과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시작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건강보험의 역할 축소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지난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 건보체계 부작용 있나

상당수의 전문가는 진료비가 폭등하거나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미 국내의료기관의 80% 이상은 개인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으로, 의료수익을 본인이 챙겨가는 영리병원 성격을 띠고 있다. 또 현재 개설한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피부과·성형외과·내과·가정의학과인데 해당 과에 대한 국내의 의료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국내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사실상 영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만일 뱀파이어 효과와 같이 투자개방형병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해외 사례를 보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비가 폭등해 있는 미국의 투자개방형법인 비율은 16.6%로, 20% 안팎인 유럽보다 낮은 비율이다. 미국의 의료체계를 고발한 영화 ‘식코’와 같은 현상이 투자개방형병원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많은 유럽국가를 비롯해 투자개방형병원을 시행하는 나라를 보면 투자개방형병원이 이익만 챙겨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의료를 양극화시킨 사례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서비스 경쟁을 통해 진료비가 내려가고 추가 이익을 저소득층에 나누는 사례가 많다. 인도의 투자개방형병원인 아라빈드 안과병원은 환자의 70%를 무료로 치료해준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대학원 교수는 “인도에선 국제 자본이 투입된 투자개방형병원의 심장 판막 수술이 50만 원이 안 된다”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값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8. 해외 사례는

많은 나라가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투자개방형병원 비율을 보면 미국 16.6%, 프랑스 23.7%, 싱가포르 20% 등 대부분 20% 안팎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안에서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싱가포르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의 진료 수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료비용의 경감 및 과잉 진료의 폐해를 극복하고 있다. 또 투자개방형병원의 활성화 및 주 수입원의 방향을 외국인 유치로 집중하되, 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자국민을 위한 공공병원 진료서비스 및 설립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되 공통적으로 국가의료보험 시스템 내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하고, 의료의 공익적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병원 운영 비중을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9. 향후 전망은

당분간 투자개방형병원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인 복지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으며, 앞으로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내국인 진료 차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쟁점이다. 해당 병원 측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가가 난 점에 “극도의 유감”을 표명했다.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제주도는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 원격진료 규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벗어난 원거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거동 불편 환자 재가 진료 등이 가능하다. 역시 ‘의료영리화’라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릴 것을 우려하는 일부 의사도 반대에 가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기술을 우리나라에선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선 2022년 원격의료 시장규모가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 바이오 기업은 환자 몸속에 심박 측정기를 삽입해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애플이 개발한 애플워치4에는 심전도 측정기능이 설치돼 유사시 건강앱에 등록된 가족과 병원에 자동으로 알려줘 관리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