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동정책, 취준생 등 ‘외부자 취업門’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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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前 노동부장관 인터뷰

“최저임금·근로시간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소득 늘려 성장 주도한다는 건
사실상 저소득층 지원 분배론”

김대환(69·사진·인하대 명예교수) 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내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 취업준비생 같은 ‘외부자’의 취업문은 오히려 좁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정부의 ‘내부자’ 위주의 고용·노동 정책이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고 양적 확대를 제한했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펼친 정책은 재정투입을 통한 양적 증대에 의존하는 정책인데, 이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한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시간여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살펴보면 인기 있는 정책만 찾아다닌 측면이 있는데, 실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외골수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도 많다”며 “이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싶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말은 자세히 뜯어보면 성장론이 아니라 사실상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분배론”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강조하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성장론으로 포장된 분배론이 성장론과 온전히 동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면 제대로 소득을 분배하고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성장론이란 정부의 주장은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