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하다면 민노총 제외하고 사회적 대화해야”

참여연대 설립 원년 멤버에
朴정부 당시 노사정위원장

“노동계에 끌려다녀선 안돼”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태도는 좋지만, 이해당사자들에게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필요하다면 정부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노사정이 충분히 논의해 공감대가 마련되면 정치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도자는 결단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나라엔 정치인만 보이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적인 시위 등으로 고용·노동 정책에 발목을 잡는 민주노총에도 정부가 확실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성장에는 혁신과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중간에 노동개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개혁이든 복지든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1949년에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참여연대 설립 당시 원년 멤버로 참여해 초대 정책위원장과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기도 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